“한국 경제는 화약고 와 다름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 보고 배울 점은 아무 것도 없다.” 멕시코 일간지인 엑셀시오르의 한국 평(評)이다.우리가 IMF 관리체제에 진입한 이후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다.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겪고 일단 극복했지만, 정치 불안과 개혁의 불철저성 등으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대표적 경우로 거론됐다.
‘IMF3년차 증후군’이라며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것이다.
한국 경제를 보는 세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파업사태까지 겹쳐 더욱 그렇다. 경기회복 지연과 외국인 투자의욕 저해 등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항공사와 대형병원 등의 파업은 진정국면에 들어가 곧 수습될 전망이지만, 이번 파업이 남긴 것은 결코 여느 때와 같지 않다.
멕시코 일간지의평가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 우리경제 위상은 급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파업은 추락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같은 형태의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파업의 악순환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양측은 기본적으로지향점이 달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관계에서 정부는 수레바퀴의 중심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중심 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당히 타협했고 불법행위는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결과 노사관계에 있어 원칙과 규율은 사라지고, 편법과 비합리성이 난무하게 됐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파업 및 사용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이 살아있는 일관성과 확고한 중립성 등을 분명히 유지할 때 노사간의 타협과 대화를 요구하고 또 유도할 수있는 것이다.
그 동안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화를 위해 노ㆍ사ㆍ정 모두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다. 앞으로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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