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지난 2일 북한 상선청진 2호의 제주 해협 침범 당시의 통신 교신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지난해 6ㆍ15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됐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북한 상선 승무원의 일방적 주장을 과대 포장,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작년 6ㆍ15 북남협상 교환시에도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청진2호와 우리 해군 함정의 교신내역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 이러한 밀약이 있었기에 현 정부가 북한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해 정선, 나포 등 합참예규 및교전규칙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정재문(鄭在文) 의원도 “이번 상선 도발로 NLL 이남 해역에 대한 지난 50여 간의 실효적 지배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비판한 뒤 “6ㆍ15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에서의 항해와 관련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가세했다.
무소속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교신 내용을 보면 누가 침입자고 누가 주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북한 상선의 침범과 관련, 우리 군은 전략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의 그 같은 교신 내용은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한 자기 변명을 늘어 놓은 상투적 기만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밀약설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어 “6ㆍ15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뒤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 해군이 적극적으로 영해 침범사실을 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퇴거작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장영달(張永達) 의원도 “북한 선원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말한 것을 남북한이 합의한 공식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6·15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세부저긴 문제를 다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3급 비밀인 교신 내용의 언론유출에 대해 무소속 강창희,민주당 유삼남 의원 등은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군사비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국가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위규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군사보안 누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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