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3일 “감사원이 지난달28일 ‘건강보험 재정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률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인상한 의보수가 인상률을 복지부가 6.5%(소요 재정 5,946억원)로 발표 했으나 수가 인상 8개 항목 중 ▦병원 재진료 인상분 1,000원 ▦약국의 야간 및 공휴일 조제료 30% 가산 등 4개 항목을 뺀 채 축소 발표 했다는 것.
경실련은 제외된 4개 인상 항목을 합산한 실제 의보수가 인상률이 9.37%(소요 재정 8,318억원)에 이르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은폐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1999년11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 단행한 의보수가 인상률 분석 결과, 실제 인상률은 복지부가 발표한 37.78%보다 10.27%포인트(소요 재정4,089억원) 높은 48.05%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7월 6,000억원 상당의 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점, 9월 의료수가를 6.5% 인상하고도 1,044억원을 추가로 인상한 점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부당사례를 감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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