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미국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 국제관계소위에 출석, 동아시아정치ㆍ경제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켈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있다” 며 일본 새 내각의 경제개혁 성공 여부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 올해 동아시아 정세는지역의 광활함과 복잡성 때문에 평가가 일률적일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게(guardly) 낙관한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켈리차관보가 언급한 미중, 미일 관계 요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철저히 미국의 가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정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현재 관계와 앞으로 지향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해와 불신에 의해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이며 경쟁자이다. 물론 양국간 의견차이가 있다. 대만 문제가 대표적이며, 표현과 신앙의 자유,무기 판매에 대한 것들이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 등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이익을 중국측에 주장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인권 등 국제적가치를 무시한다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중국이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이른 시일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대만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의 WTO 가입은 경제협력은 물론, 상호 직접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만 방위력지원이 대만관계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미국과 일본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요체이다. 향후 몇 년 내 경제ㆍ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체계가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30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일본의 경제개혁, 특히 금융부문 부채 해결이 주된 안건이 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일본의 재정부문, 규제개혁, 외국투자 개방, 무역현안 등 양국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표될 것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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