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단독 입수한 ‘한러 공동성명관련 사항 조사보고서’는 한러 공동성명 작성 및 공동성명 발표 후 수습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전례 답습주의 및 안이한 업무처리, 책임의식결여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공동성명 작성 경위
외교부 구주국 동구과는 1월22일 외교정책실 군축원자력과 등 관련 부서와 주 러시아 대사관 등의 의견을 반영, “양측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유지ㆍ강화를 희망했다”는 내용의 문안을 마련한 뒤 러시아측에 제시했다.
러시아측이 2월2일 ABM 조약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에 반대하는 문구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하자 김일수(金一秀) 구주국 심의관은 2월21일 방한한 톨로라야 러시아 부국장과 협의, NMD 관련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최영진(崔英鎭) 외교정책실장의지시로 군축원자력과 서기관과 주한 미대사관측간에 문안 협의가 있었으나 ABM 관련 조항을 논의하지 않았다.
■ 초안작성 후 문제 제기
이정빈(李廷彬) 당시 외교부 장관은 2월25일 이수혁(李秀赫) 구주국장에게ABM 조약 언급이 무방한 지를 물었으나 이 국장은 “검토 결과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이 때까지 외교부 결재라인을 통한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성환(金星煥) 북미국장은 ABM 조약 언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김규현(金奎顯) 북미 1과장에게 미국측과 협의토록 지시했다.
김 과장은 다음날 김원수(金垣洙)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전에 미측에 성명을 전달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자 푸틴 방한 당일인 2월27일 미측에 이를 통보했다.
■ 문제점
ABM 문구가 러일 공동성명에 들어 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사용한 문구이므로 이를인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주장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중대한 업무태만 및 결정적인 능력 미숙이다.
미러간 문제인 ABM 문제를 한러간에 언급하면서 미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중대 실책이다. 군축원자력과장, 국제기구정책관, 외정실장의 점검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특히 보다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청와대 파견 직원들(김원수 비서관 등)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뒤 외교부는 변명에만 급급했고, 중대한 외교적 혼선을 야기한 데 대한 자성의 태도를보이지 않았다. 외교부 간부들은 대언론 설명, TV 출연 설명, 대국회 설명 과정에서 실제 경위와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고 일부 부정확한 사실만을 강조, 반복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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