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은 13, 14일 잇달아정상회담을 열고 회원국 확대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이탈리아와 영국의 총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출범할 유로화에대한 달라진 정치적 풍향과 회원국 확대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며, 나토 회원국 정상들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따른 대응 전략과유럽이 주장하는 신속대응군 문제 등을 협의한다.
특히 회원국을 발트 3국까지 확대한다는 나토 구상에 러시아가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어 MD에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절충할 지 주목되고 있다.
▼EU 정상회담
14일 스웨덴 고텐부르그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의 최대 안건은 순차적으로받아들이기로 한 12개 동유럽 국가에 대한 구체적 가입일정과 가입에 따른 역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동유럽 국가의걱정은 EU 가입으로 경제국경이 무너질 경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서유럽에 의한 토지잠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반대로 독일 등 동유럽과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부 회원국은 값싼 동구 노동력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고용불안 등을 EU 확대에 앞서 해결이 선행돼야 할 난제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입이 결정되더라도 완전한 회원국의 권리ㆍ의무를 보장 받기까지 7년간 ‘유예기간’ 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다.
가입 일정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시기와 절차를 분명히 하자는 의견과 그럴 경우 신규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 와 현 회원국의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 가입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인 영국 노동당의 총선 압승으로 분위기는한층 무르익어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유로화 가입을 위한 연내 국민투표 실시 발언 등 영국의 입장이 적극 개진될 경우 스웨덴, 덴마크 등 다른비 유로권 회원국이 받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토 정상회담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담의 최대 현안은 동유럽 국가들을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반대와 맞물려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터키를포함한 유럽 17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나토 19개 회원국은 1999년 정상회담에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등 구 공산권 17개 국가에대한 회원국 확대를 이미 공개 표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MD 체제에 대해 러시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극구 반대하는 ‘나토의동진(東進)’ 을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EU의 신속대응군 창설에 따른 나토 자산 활용여부와 회원국 가입문제를 놓고EU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는 터키와의 관계개선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EU는 회원국이 대부분 중복되는 나토의 자산을 신속대응군과연계해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신속대응군의 주 활동무대가 자국의 국경과 맞닿은 동ㆍ남부 유럽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터키는 난색을 표명하고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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