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 등의 반발에도 불구, 기미사일 방어(MD)체제를 조기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조지 W 부시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 MD 체체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8일 부시 정부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04년에 적어도 1단계 MD 체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첨단 군수 장비 개발ㆍ배치를 서두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정부 관리들과 군수장비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국방부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MD 체제 도입을 위해 보잉사 등 군수 산업체들에 장비 개발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잉사는 2004년 3월까지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5기를 배치하고,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간 4, 5회로 늘릴 계획을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다.
보잉사는 특히 미사일 요격에 필수인 첨단 레이더개발 전이라도 요격 미사일 배치를 완료하고, 2004년 11월까지는 이동 미사일 탐지 레이더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보잉사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부시 정부가 MD 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물론 이른 시일에 적어도 MD 1단계 체제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 첨단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 요격미사일 배치는 MD 체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부시 정부의 MD 체제 강행 의지를 보여주면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변화나 폐기요구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유럽순방 중인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장비 시험 완료 전이라도 MD 체제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해 부시 정부가 MD 체제 도입을 가속화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러시아는 물론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협의를 계속하면서도가능한 빨리 MD 체제를 개발ㆍ배치하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MD 체제의 도입과 함께 ABM 협정의 수정ㆍ폐기는 불가피하다고 럼스펠드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특히 나토 국방부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특정 국가들이 장거리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극비 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존 핵 억지력과 군축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이 신문은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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