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과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침범 대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정일 위원장 답방
민주당심재권(沈載權) 의원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빠른 시일 내 답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李在禎)의원은 “우리는 그 동안 답방을 준비하기보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바빴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한 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기구로 ‘남북화해협력 및 정상회담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북한선박의영해통과를 허용한 것이 답방을 위한 선물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 선박문제와 김정일 답방 문제를 연결 지어 공세를 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이13일 국정쇄신방안을 발표한다는데 김 위원장 답방 일정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6ㆍ25 동란, KAL기 폭파, 잇단 테러 등에 대한 사죄가 없는 답방은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정치놀음”이라고 규정했다.
자민련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답방이 늦어지는 것은 북한이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 아니냐”며 “정부는 대가 없는 답방을 자신할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북한상선 영해침범 공방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교전규칙에 따라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고 불응하면 나포했어야 했다”면서 “영해 통과 허용 문제도 나포 후남북당국자회담에서 협상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장관의해임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연숙 의원도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영해침범에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응을 비판했다.
자민련 정진석의원은 정부의 대응을 ‘중대한 실수’로 규정하며 “왜 북한에 대해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당시 군과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슬기로운 대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남북한 해운합의서 체결 등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도 “무력대응 요구는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대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에 비춰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약을 미리 풀었어야 했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영해주권수호가 중요한가, 6ㆍ15 정신이 중요한가”라며 비판적 입장에 섰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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