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한국시간)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대북협상 방안은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인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북한의 태도에 대한 단계별 검증의 강조로 요약된다.■포괄적
접근 부시 행정부는 향후 대북협상에서 미국의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 놓고 일괄타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사안별 해결을 모색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방법의 차이를 두고 있다.
여기엔 북한이 특정 사안에는적극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고무줄식 협상 태도를 보일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포괄적 협상은 대화 초기 상호간 쟁점타결의 의지를 확인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 결론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도 포괄협상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뒤 어느 정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확인되면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회담을 진행하는 ‘클린턴식’ 협상 수순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검증
협상의 매 단계마다 북한이 관계개선을 진지하게 희망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클린턴정부 때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부시식’ 협상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경우에 대한 선물로 ▦경제적ㆍ인도적지원 ▦제재 완화 ▦수교를 포함한 관계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검증 강조는 곧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협상 순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적 검증 규범이 마련된 핵 문제와 달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문제의 경우 확실한 검증 장치가 없고, 인권 문제에는 미국의 일방적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지는미지수다.
■대화의 격(格)
북미접촉의 물꼬를 트는 역할은 ‘뉴욕 채널’이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미대화의 첫 관문’이라 표현한 것은 미 국무부의 ‘한반도팀’과 북한 뉴욕대표부간 접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담당 특사와 북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간(‘P-K’ 라인)의 회담 개최를 곧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북미는 ‘P-K’ 라인에 신뢰가 쌓이면 보다 높은 급의 회담 개최와 전문가 그룹의 사안별 협상을 반복, 일괄 타결로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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