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중앙부처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평균 30% 가까이 늘려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3년부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당국과 부처간의 예산배정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중앙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계 결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122조2,597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예산(94조1,246억원)보다29.9%(28조1,351억원)나 증가한 금액이다.또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 기준 요구액도128조2,414억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28조168억원(28%)이 늘어났다.
근거없는 예산요구 각 부처의 2002년 예산요구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99년(13.1%)과 비교할 때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지난 해부터 각 부처의 확대지향적 예산요구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며 “128조원에 달하는 요구예산 중 약 20조원 가량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내년도 신규사업 요구액 중 상당 부분은‘예산을 따고 보자’식으로 졸속 편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3조원으로 결정된 산업은행 현물 출자를 이유로 재경부가 1,000억원을 요구한 것이나,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거부당하고 있는‘초ㆍ중학교 기초학력 부진아 20만명 특별지도 사업’에 또다시 129억원을 요구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지역의보에3조3,423억원단일 기준으로 절대예산 규모증가가 가장 많은 사업은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고갈로 올해(1조9,009억원) 보다1조4,414억원이 늘어난3조3,42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 경비1,130억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확대2,896억원, 버스 재정지원2,110억원, 인천공항 경영개선 지원 1,500억원,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련 816억원,여성박물관 건립예산327억원 등의 신규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ㆍ관광분야 예산요구액이72.7% 늘어 최고를 기록했고 사회복지(59.2%),중소ㆍ벤처기업 지원(54.9%),과학기술ㆍ정보화(53%) 분야 등도 예산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부처별로는 올해(113억원)보다 10배 이상 증가한1,354억원을 요구한 여성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보건복지부 62%, 건설교통부 47% 등34개 부처도20% 이상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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