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남북한은 각종 회담과 교류를 통해 화해ㆍ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특히 경제협력, 교류협력, 이산가족 분야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반도 냉전해체의 관건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부시 미 행정부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지난해 8월15일 600명의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것을 시작으로, 3차례 3,630명이 흩어진 가족들을 만났다. 방문단 교환과 2차례 생사ㆍ주소 확인 작업을 통해 1만213명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다.
올 3월에는 서신교환이 이뤄져 600명이 휴전선 너머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일부도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지난해 9월 북송됐다.
하지만 이산가족 제도적 해결과 직결된 면회소 설치, 정례적인 서신교환 및 생사확인 등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길은 아직도 멀다.
▦경제협력
장관급회담, 경협추진위 등을 통해 경의선 연결사업, 개성공단개발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에 합의하고, 투장보장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가 마련됐다.
교역도 급신장해 지난 한해 4억2,514만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문산과 개성을 잇는 24㎞구간의경의선철도와 통일대교 북단과 개성을 잇는 17.1㎞의 도로를 연결하는 경의선 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됐으나 북측이 군사적 보장합의서에 대한 서명을미루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도 미뤄지고 있다.
▦인적교류 및 분야별 협력
지난 1년간 7,965명이 남북을 왕래했다. 이는 1989년 이후 총 인원의 36%를 차지한다. 사회문화 교류중 눈에 띄는 것은남한언론사 사장단 방북, 남북교향악단의 서울합동연주회, 남한 방송사들의 방북 취재 등이다.
또 지난해 남한 각계 인사들이 백두산 관광에 나선 것도 작지않은 성과다. 체육 분야에서도 평양 통일탁구대회 등이 진행됐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은 남북 화해ㆍ협력 분위기를 세계에 알린 상징적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남북 외무장관들이 방콩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각료회의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10월 유엔총회는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및 통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지원
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대북식량지원이 합의돼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이 차관 형식으로, 옥수수 10만톤은 국제기구 지원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다. 비료의 경우 지난해에는 30만톤이, 올해에는 20만톤이 지원됐다.
정상회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증, 아동용 내의, 긴급구호품 등이 북한으로 다량 반입됐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한 내부에서는 ‘퍼주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긴장완화 정상회담 후 북한은 대남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1차 남북국방장관급 회담이 열려 사실상 첫 군인사 교류가 실현됐고,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군사적 협력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 5차례의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공동관리구역 설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규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장관회담을 거부 중이며, 경의선 복원과 관련한 합의서 서명도 늦추고 있다.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들
북측은 면회소설치등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에 대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요청한 전력협력문제에 대해 남측은 국민적 동의를 이유로 ‘선(先)전력 실태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력협력은 남측의 경제난과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성을 지적하는 미국의 입장이 작용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국방장관급회담 재개 문제도 난제 중의 난제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말 남북위탁가공물품을 실은 남측 상선의 통항을 저지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선박을보내 남측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이유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목도자주적인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걸림돌로 지적된다. 남북은 또 금강산 관광사업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정상회담 따른 南변화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사회에 ‘남남(南南)갈등’을 강화했고, ‘북한 변수(變數)’를남한 정치의 상수(常數)로 바꾸어 놓았다. 또 북한 및 통일문제를 일상화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김정일신드롬’ 거품이 빠지면서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보수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도 했다.
김일영(金一榮 ) 성균관대 교수는 “정상회담 후 대북정책 속도와 폭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증폭된 것은 정상회담 전 대화와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역정치가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국내정치 지형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거나 국내적 위기 때에만 등장하던 북한 변수는 상시적인 국내정치적 요소로 등장, ‘후(後) 4김(3金씨+김정일) 시대‘ 등의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함인희(咸仁姬)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일 신드롬은 통일을 일상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하는데 기여했지만 과잉ㆍ과도한 기대는정상회담 열기가 식은 뒤 냉소주의, 보수화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정상회담 전보다 우리 사회가 대북문제에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갖게 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치적으로 간주하면서 여타 다른 문제를 대북문제와 연관시켰던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단은 정상회담 이후 여론조사 결과와도 상통한다. 한 준 한림대 교수가 최근 사회비평 여름호에 기고한 논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ㆍ통일ㆍ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에 따르면 국민들의 통일열망은 오히려 식어가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는 정상회담 직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3.4%로1999년(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18%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결과는 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에 대한 이미지는 개선됐지만,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보다객관적이고 엄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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