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 동맹국들과 협의아래 새로운 21세기 군사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조지 W 부시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츨 아시아 연구소장이 7일 밝혔다. 다음은 향후 미국의 군사 전략 방향과 전망에 대한워츨 소장과의 일문 일답.▶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국방력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앞으로 미국은 윈윈(win-win) 전략을 포기할 것인가.
“럼스펠드장관의 지향점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이다. 중국을 차세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아시아를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럽과의 전통적 유대를 결코 약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미국은 한번도 윈윈 전략을 세워본 적이 없다. 2차대전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win hold win) 전략을 수행했다. 문제는 미국이 각 전쟁마다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무기의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른 미군의 편제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부시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미군은 규모는 줄이되 기동성(mobility)과 민첩성(swiftness)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현재 140만의 현역과 80만의 예비군 및 주방위군으로 구성된 미군의 국방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
또 걸프전을 비롯 코소보 등에서 대부분의 전투를공군이 담당하는 등 공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지적 분쟁과 충돌이 더 빈발할 것을 감안하면 민첩한 기동력은 미군이 가장 필요로하는 전력이다. 사람을 줄이더라도 신속한 이동장비와 첨단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전력유지에는 지장이 없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을 통해 앞으로 방위 우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군사력의힘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첨단과학에서 나온다. 특히 기동성을 포함한 병참 지원분야와 우주군 창설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기위해 전자통신과 항공ㆍ우주공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우주군의 개념과 운용 전략을 설명해달라.
“기존의공군에서 관장하던 우주공간에서의 전투개념을 별도의 군대로 신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주군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4년마다 실시하는 ‘정례국방조사(QDR)’가 9월께 끝나면 정확한 윤곽을 드러낼것으로 본다.”
▶앞으로 주한 미군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원칙적으로주한 미군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 주한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 한국과 유엔의 이익을위해 주둔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미군철수를 요구한다면 미국이 이를 따르겠지만 이는 끔찍한 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이 태국과 필리핀에서처럼철수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초긴장 상태에 빠지는 등 동북아 안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요구가고조될 경우 의회에서 철군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은 있다.”
워츨 소장은 조지아주의 콜럼부스대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주로 근무했으며 주중국 대사관 육군무관을 지냈다.
육군대학의 전략연구국장을 마지막으로 예편한 후 헤리티지 재단으로 옮겼으며 ‘동북아 안보에서의 미군의 역할’등을 비롯한 수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국방안보분야 권위자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