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을 침범에 대한 군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매섭게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적 대응의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국방부를 감싸면서도, 군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으며,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한나라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은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식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해통항권은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또 “NLL을 허용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며 북한의 서해안 통항질서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도록 방위하고 있다는 해군이 1만3,000톤급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고만 있었다”며 “안보가 실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참모총장 출신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우리 해군의 군사 작전 수역에 들어올 경우는 침범이지만 대흥단호의 경우 작전 수역이 아닌 145마일지역을 지난 것이므로 통과로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국제법상으로 저지할 권한이 없으며 그 같은 통과 운항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바다의 경우 땅에서처럼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정지 수단이 없다”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어찌 됐든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대철(鄭大哲) 장영달(張永達) 의원 등도 “이번에 영해를 침범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의뜻을 전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사태 초기 상황 대응과정에서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향후 영해 및 NLL 침범 시 무력사용 등을 포함해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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