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제네바 핵합의 ▲북한미사일 ▲북한식 재리식 군비등을 북미대화의 3대 의제로 상정, 이를 포괄적 접근의 틀속에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네바 핵합의
부시행정부는 경수로 화전을 대체하거나 핵 사찰의 조기실시를 강행하는등 1994년 제네바 핵합의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는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네바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 과거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은 경수로 공사의 주요부분(터빈 발전기)이 완공된 뒤 핵심부품이 제공되기 전에 완료되야 한다.
이 기간은 대략 3개월. 하지만 최근 IAEA는 제나바 핵합의 규정은 본격적인 핵사찰을 위해 최소한 3,4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멋하고 있어 사찰 절차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 북한이 핵사찰 시기를 가급적 늦추기 위해 핵합의의 자구에 매달릴 경우 미측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 미사일 협상
부시대통령은 북한 미사일문제는 해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장거리 미사일개발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로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등 경제적 보상으로 풀려가려했던 클린턴식 해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시행정부는 협상의 단계마다 북한의 개발포기 의사와 수출 중단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문제의 경우 북한 기술진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인공위성 대리발사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달러씩 3년간 현금 보상을 요구해온 주장을 꺽을지가 협상진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재래식 군비
미국이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비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태도 변화를 감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 축소및 병력 후방 배치 문제는 자주권의 사항이어서 북미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런 방침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재래식 군비 감축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대립돼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재래식 군비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도 관심사를 반영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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