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록적인 봄 가뭄은 중부이남으로 확산되어 지금 전국은 목타는 국토가 되어가고 있다.금년 3~ 5월 강수량은 동기간 평년치의 33%를 밑돌았으며, 6월3일 현재 다목적 댐과 농업용수 댐의 저수율은 각각 34%와 60%이하로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
이로 인해 6월5일 현재 전국 29개 시 군의 16만5,000여명이 제한 운반급수로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고 5만여 헥터의 논에 아직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94ㆍ95년의 전국적인 유례 없는 가뭄과 '97년의 봄 가뭄, 96, 98, 99년의 경기북부 및 중부권 홍수, 그리고 99년 8월의 전국적인 홍수 등 거의 매년 우리는 홍수 아니면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물 관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대에 위치, 연 평균 강우량 1,283mm의 약 3분의 2가 우기인 6월 중순에서 9월 하순에 편중되어 있고 하천의 경사가 가파르고 지질 구조 또한 물 침투율이 낮아 빗물이 짧은 시간 내에 바다로 유출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의 수자원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70년대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개의 대규모 다목적 댐과 다수의 담수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수 댐 등을 건설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댐 건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 댐 건설은 곧 환경파괴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다.
인구 2,000만 수도권의 2011년까지의 물 부족해소와 남한강의 홍수조절을 위해 실시설계까지 마쳤던 영월댐(동강댐)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댐 건설가부에 대한 2년 여에 걸친 지루한 논쟁 끝에 정부는 결국 백지화 되고 말았으며, 아직까지 물 부족 해소와 홍수조절 대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민생안위에 불가결한 댐 개발 사업을 미룰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종 수요관리 시책에 의한 물 수요량 감소로 소요공급량을 줄임으로서 댐 건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물 관리정책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하천유출 총량인 약 730억㎥ 중 현재까지 개발된 댐 용수량은 약 130억㎥로 18%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물 수요관리정책만으로 우리나라 물의 양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년)에서도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각종 물 수요관리에 의한 용수 절감량을 감안하더라도 2006년에는 약 1억㎥ , 2011년에는 약 18억㎥의 물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댐 건설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계획년도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중규모 댐의 건설과 광역상수도망의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하ㆍ폐ㆍ처리수 재이용 등의 대체용수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강력한 물 수요관리 정책을 조화 있게 펼쳐 나가는 수자원 정책 기조를 정부는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이외에도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용수원이 되는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수원지역의 제도적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확대, 하천유지 용수의 공급확대 등이 필요하다.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신규 건설되는 다목적 댐에 홍수조절기능을 부여하고, 하천개수율을 제고하며, 도시 내 배수시설 건설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적 대책과 저지대의 토지이용규제, 홍수 예ㆍ경보 시설확충, 홍수보험제도 도입 등의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
21세기에 예상되는 식량, 에너지, 물 등 3대 위기 중 가장 중요한 물 위기 극복을 위해 물 관리 종합대책의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용남ㆍ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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