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자국 업계 피해 실태 조사를 지시, 세계 철강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철강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수입규제로 국내 수출업계 피해와 세계 철강 교역질서 재편은 물론, 철강 세계대전 우려마저 점쳐지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실무위원회 위원 9명에게 교육 개혁안 지지를 당부하며 철강 문제에도 언급, 통상법 제201조(세이프가드) 발동 방침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철강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ITC에 전면적인 수입 물량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럽연합(EU)과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수출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고, 만성 공급과잉 상태의 세계 철강업계가 미국 등 주요 시장을 연쇄적으로 잃게 될 경우 세계 교역질서에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ITC 조사를 통해 수입품에 따른 피해가 확인될 경우 ITC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감안해 관세 인상과 수입 물량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되며 시행은 조사 개시후 약 8개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