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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조사 왜 안되나..수돗물조사 서울시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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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조사 왜 안되나..수돗물조사 서울시 의지 '의문'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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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키로 한 수돗물 바이러스 공동조사가 1년째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표면적으로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조사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대, 강원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인증하는 기관 등 3개 기관이 각각 총세포배양법과 유전자검색조합법을 함께 사용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강원대는 정부의 공식 바이러스 검사법인 총세포배양법으로, 서울대는 이 대학 김상종(金相鍾ㆍ생명과학부) 교수가 주장하는 유전자검색조합법으로 조사하되 EPA 인증기관에서만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조사토록 하자는 입장이다.서울대와 강원대가 상대방의 조사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서울시의 의지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시의 수돗물바이러스공동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견차는 사실 사소한것”이라며 “시가 이를 이유로 지난 2월28일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의 출발은 작년 6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서울시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사태가 사실 여부대신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자 6월7일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시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환경운동연합 최 열(崔 冽)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조사를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공동조사위원회는 2개월이 지난 뒤인 8월에야 발족됐고 이후 회의는올 2월까지 한 달에 평균 한 번 꼴로 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3월부터는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공동위원장(박주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부장ㆍ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체제에 전원합의제를 취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 4명, 서울시ㆍ환경부 관계자 각 2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본원적으로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민간 사이드는 자문기관 정도로 하고 수질검사에 발벗고 나서는대신, 민ㆍ관합동위원회를 따로 두고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조사에 별 뜻이 없다는 얘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사태가 이렇게되자 시는 단독조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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