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미대화의 추진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될 전망이다.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2월 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한승수 장관의이번 방미는 미국의 대북정책 이행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미측이 6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지금까지 검토해 온 대북정책을 최종 확정한 직후 열리는 것인 만큼 양측은 미 대북정책의 세부 사안을 회담 의제로 올려 향후 양국 공조의 틀을 모색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관계자는 이날 우리 대표단에 “한국측에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때 통보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넘어서는 내용이 나올 지 주목된다.
우선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개시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화의 개시 시점과 방법, 대화의 격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미측은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대화를 이끌었던 ‘K-K 라인’(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 평화회담담당 대사-김계관 북한외무성 부상) 수준의 대화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찰스 프리처드 신임 한반도 평화회담담당 대사가 북미대화의 전면에나서 김 부상을 상대로 핵ㆍ미사일 문제와 재래식 무기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은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미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측의 단계적 대북 접근 방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우리측의 입장 개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측은 이미 대북 협상의 매 단계마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약속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핵 합의 이행 문제의 경우 미측이 “일단 지킨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경수로 지원의 화전(火電) 대체론 등 핵 합의 수정문제 보다는 북한의 핵의혹을 조기 규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이 북한에 대한 인식차나 대북 상호주의에 대한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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