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됐다.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큰 부담이 되고 있다.더욱이 최근 노사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ㆍ사ㆍ정 간의 대립과 반목이 갈수록 심해져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두가 현재의노사관계 행태에 대해 불만이 높고, 각자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서로에 대한 불신감만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 등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총파업 방침도 밝히고 있다.
재계의 입장도 강경하다. 경제 5단체장들의 긴급 간담회 이후 나온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발언이나, 노동현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 등을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파업 중인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노사간, 노정간 긴장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부의 태도다. 고작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노사간 자율적 해결’만을 되뇌고 있다.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론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세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과잉진압 이후부터의 ‘몸 사리기’ 때문이라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조정 기능의 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우차 사태는 ‘과잉 진압’이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벗어나기 힘들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근거에서 내린 결론인지 알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과 국민 불안은 아예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노ㆍ사ㆍ정 모두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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