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디스카운트(Korean Disconunt).’진 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다.진 부총리는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다녀온 뒤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6분의1에 불과하는 등 한국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이유는 기업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투명성’에 대한 부총리의 투철한 문제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업 투명성에 관한 한 당국의 의지는 대단하다.
지난 1일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기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결재무제표 공개 ▦공시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각종 투명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 자신은 정작 얼마나 투명할까.안타깝게도 5월 이후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이나 통계는 대부분 불성실 공시 수준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99년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다섯 차례 진료(의보)수가를 인상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 인상률과 인상액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불성실공시가 아니라 허위공시 수준이다.
또 어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년 4월이면 농번기와 건설공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2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데도 경기 회복으로 실업자가 급감한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1일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여론이 일자 재경부와 통계청이 ‘1ㆍ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개됐던 ‘소득배율’ 등 분배관련 지표를 슬그머니 뺐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마지못해 공개했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 아래 투명한 기업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 .
조철환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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