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인간배아 보호법’을 제정, 배아 연구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했던 독일도생명윤리 논쟁에 휩싸여있다. 배아연구 허용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독일 최대의 연구재단인 독일연구협회(DFG)는 5월 3일 배아간세포 연구 권고안을발표했다. 연구자들은 “배아간세포 이용에 대한 국제 기준에 독일이 동참하고 다음 단계로 인간배아 보호법을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고안이 당장 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나 “1999년 보고서 발간 후 이 분야가 급속히 발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점진적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연구부(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친 부처) 장관은 성명서를 발표,“사회 전반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치권이 뜨겁게달아올랐다. 여당인 사민당(SPD)은 입장이 갈려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배아연구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기민당(CDU), 기사당(CSU) 역시 배아보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FDP)은5월초 당대회에서 배아연구 허용 입장을 채택했다.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도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슈뢰더총리가 “난치병 환자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 데 반해 라우 대통령은 “생명의 존엄성보다앞서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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