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광고물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서초 등 일부자치구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 단속에 시늉만 내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강남, 서초구는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다른 구의 1~10%에 불과, 형평성 시비 및 행정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ㆍ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지난 2월19일. 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해 풍선기둥처럼 세워놓은 간판)를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이 시민들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따라 광고물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 것.
시는 이를 위해 매일 각 자치구의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는인센티브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며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3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에 따라 불법 광고물 단속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구로구가 3,865개, 금천구가 3,582개를 정비한 반면 서초구는 489개, 강남구는769개만을 정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실적도 영등포구가 429건, 동대문구가 342건에 달하는 것에 비해 서초구는 38건에불과하고 강남구는 아예 1건도 없다.
돌출광고, 창문이용 광고, 옥상광고 등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종로구가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 4,661개 가운데 3,403개를 철거, 정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반면 서초구는 정비대상 2,471개 가운데23개만을 철거, 정비율이 1%에도 못미친다.
또 강남구도 정비대상 2,928개 가운데 56개만을 철거, 정비율이 2%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서초, 강남구의 정비 대상 불법 고정광고물 수는 동작구 1,203개,중랑구 1,465개 등 다른 구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편이어서 단속을 더 많이 해야 할 자치구가 오히려 단속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자치구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 주민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단속업무 등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서초, 강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좋아 시가 지급하는인센티브 교부금도 아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물리력을 동원, 강제 철거에 나서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토록 계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이달말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00일만에 불법 입간판 5만6,247개를 수거, 서울시내 총 입간판의 50% 가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6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및 월드컵 관련 지역 등 총 163개 노선,총연장 697㎞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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