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 환자 의료비보다 평균 29%나 비싼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의료비(자동차보험수가)를 일반환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인하에 반대하는 의료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수가는 응급치료의 필요성등을 감안,일반 의료보험 수가보다 평균 29%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0월8일부터는 가산율이 9.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통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가산율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일한 의료 행위인데도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30% 가량 더 받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며 "자동차보험 수가가 인하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5%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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