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정부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 그 실효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실전배치해서는 안되며 부시 대통령의 현 임기 중 MD체제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칼 레빈의원(민주ㆍ미시간주)이 1일 밝혔다.레빈 의원은 이날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MD체제를 위한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폐기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과 기술적인 장애로 인해 2004년 말까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ABM협정 폐기를 결정하더라도 기술 개발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D의 전제가 되고 있는 북한 등의 탄도탄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MD의 실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MD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제 2의 냉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부시 정부는 동맹국들과좀더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레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보수적 군사분석기관인 안보정책센터의 프랭크 J 가프니 소장은 “MD의기술적 측면에 대한 요구는 ‘지연행동’이 될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MD추진이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레빈 의원은 또 상원 군사위원회가 안보 위협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세계 무역센터나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구축함 콜호에 대한 공격 등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있을 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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