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은 그럴 듯, 내용은‘국민부담’, 실행에는 적지 않은 난관…’ 31일 발표된건강보험 재정적자 대책은 4조원이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우기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 물론, 의ㆍ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국고지원금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 ‘정부지원 50%’ 불투명
우선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정부지원 50%로 확대’방안이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 50%가 달성됐을 경우보험재정에 추가 투입 될 수 있는 재원은 대략 1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순적자(3조2,000억원)의 44%를 메울 수 있다.
그러나‘국고지원 1조4,000억원’중 올해 추경예산 잔여분의 절반인 7,000억원 가량만 우선 투입키로 했고, 나머지 재원 조성방안은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150~ 200원으로 10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마련했으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추가적인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단기대책 실효성도 ‘글쎄’
급여지출구조 개선, 약제비절감, 보험료수입 확대 등 20개 항목의 단기대책들을 통해 연간 2조5,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3월 종합대책 검토 당시 복지부가 추계했던 단기대책재정절감 기대치(1조2,000억~1조5,000억원)의 2배에 가깝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 이전에엄청난 행정력 소요와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이 업무를 맡게 될 심사평가원 인력이 일부 보강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1% 수준인 심사삭감률을어떻게 끌어올릴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국민, 의약계 달래기도 숙제
대책에 대해 반발 강도를 높이고있는 시민단체 등과 의ㆍ약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심사강화, 약제비 절감 등으로 의ㆍ약계에 미치게 될 수익감소액은연간 4,000억원 이상. 이 소식을 접한 의약계에는 다시 강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또 한번의 ‘의약ㆍ정 대결’도 우려되고 있다.
국민적인 반발도 커지고 있어 매년9%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국고지원과 함께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험료 인상을 일정대로 실행하지못할 경우 재정적자는 다시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다시 의약분업의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어느쪽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난감하다”고 복지부의 속사정을 털어놨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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