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원칙 하에 검토됐다”면서 “소액진료 본인 부담금이 다소 인상됐지만 작은 부담을나누면 처지가 더 어려운 중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정부지원 50%는 확정됐나.
“예산 당국의 약속을 받았다. 다만 올해 추경예산의 여력이 충분치 않아 부족분 확충 방법을 놓고 조율 중이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만 올해가문제다. 담배부담금 인상보다는 국고 투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험료 인상이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보나.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보험료 수입 규모를 역산한 결과가 연 8~9% 인상안이다. 연평균진료비 자연증가율을 흡수하는 정도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ㆍ약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번 사태는 국민 뿐만아니라 의ㆍ약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책 내용에 국민과 의ㆍ약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진 않겠지만 수용하지 못할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소감은.
“최선의 결과라고 내세울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국민 각자가 조금씩만 참아주면 정말 보람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백혈병등 소아암 환자의 90%는 치료비가 없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경질환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더라도 큰 병에 걸린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주는 것이 보험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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