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과 함께‘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생과 학생자치활동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혁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한완상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이 같은 관행을 계속하면서 학생관리 실적에 따라 대학 지원을차별화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활동 감시 및 관리를 독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확인된 교육부의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월 1~2차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대책을 협의해 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얻은 학생동향 정보를 근거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동향과 화염병시위 대책, 학생회 수익사업금지 등을각 대학에 지시했으며 “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행정과 재정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교육부는 대학행정지원과 학생복지지원팀이 지난4월16일 작성해 각 대학에 내려보낸 이 문건을 통해 ▲ 학내 언론 적극 활용 ▲ 심야시간 학생회사무실 단전ㆍ단수 및 순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5월15일 작성한 ‘한총련 운동권 대의원 생활지도 유의사항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시한을 5월29일로 못박은 뒤 “탈퇴하지 않을 경우 수배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배 예정자 명단까지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보호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총련은 이날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공문을 보내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종용했다”며 “특히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조치한다’며 수배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학생활동을 탄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5공 시절 안기부와 검찰 경찰 등 정보ㆍ수사기관과 해당 정부부처 실무자들이모여 대학가 시위와 노사분규 등 공안사안 관련, 대책을 마련하던 협의체.1986년 건국대 사태와 87년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때마다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으나 YS정부 말기에 슬그머니 부활됐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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