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올해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을 분석, 지역의보의 누적적립금은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반면 직장의보 누적적자는 2003년에 무려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지역의보에 투입된 정부지원금등의 직장의보 유입이 불가피해져 내년 1월 지역ㆍ직장 의보 재정통합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지원금 직장의보 유입의 위법성 시비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보험재정 적자가 올해 2조441억원에서 내년 3,627억원으로급감했다가 2003년부터 흑자로 반전, 2004년 3,464억원, 2005년 5,133억원, 2006년 6,005억원의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지원이 50%로 확대되는 지역의보는 올해 873억원의 적자(적립금 509억원 적자)를 기록하지만 2002년 3,214억원(적립금2,704억원) 등 흑자 행진을 시작, 2006년에 적립금이 2조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직장의보는 적자가 올해 1조9,568억원,2002년 6,841억원, 2003년 3,380억원 등으로 계속되고 적립금 적자도 2002년 1조743억원, 2003년 2조964억원으로 늘어날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등 지역의보 재정의 직장의보 유입이 불가피하다는점. 현행법상으로는 직장의보에 정부지원금을 줄 수 없지만 내년 1월 지역ㆍ직장 의보 재정통합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직장의보 유입이 가능해졌다.
이번보험재정 추계에서도 지역의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금 등 지역의보의 여유 재원이 적자가 계속될 직장의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보측은 “지역의보도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직장의보에 정부지원금이 유입되는 것은 ‘동반부실’을 유발하게 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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