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와 관련, 재계가 정부의 불법파업 방치 및 공권력 부재에 대해 강한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재계는 효성 울산공장과여천NCC 등 섬유ㆍ화학 업종의 노사분규가 불법ㆍ폭력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 자칫 불법파업이 전 산업현장으로 확산돼가까스로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활동과 외자유치 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총파업 앞두고 노사 힘겨루기
30일 열린 주요기업 인사ㆍ노무담당 임원회의는 정부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하고 있는데도공권력이 방관해 산업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대우차 노조 과잉진압’파문으로 곤혹을 치른 이후 공권력 투입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효성 울산공장이 노조에 의해 ‘점령’되고사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는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등 공권력의 몸사리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급기야 재계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촉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재계는 31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역할을 주문하고 내달 4일에는 경제5단체장이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EU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기업 경제단체도 가세해 기업활동과투자에 장애가 되는 한국 노사문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계의 ‘강수’는6월12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파업과 노동계의 대대적인 하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민노총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각 산하 사업장별로 파업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
이미 공공연맹과 금속연맹 등 369개 사업장의 쟁의조정신청을 해놓고총파업에 맞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임단협 지연으로 하투 번지나
노동부 집계결과 올해 임단협 대상 업체 5,218곳 가운데 이달 14일 현재 교섭이 타결된 업체는879곳에 불과해 타결률(16.8%)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총이 이날 발표한 ‘최근 임금교섭 동향 및 특징’에따르면 올 임금협상은 경기 침체 때문에 예년보다 늦춰지고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인상 요구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올해는 대한항공 등 고임금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노총의 총파업 시점에 맞춰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계속 용인할 경우 전 사업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중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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