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 특별감사와 관련, 차관 등 6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당사자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는 등 징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직격탄을 맞은 복지부 실무자들은 29일 한결같이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고 항변하며 ‘항의성 출장’에 나서 자리를 비웠고, 복지부 직장협의회측도 집단행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 정치권 등 ‘요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명’을 함께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실무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의보수가 인상 대목. “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수 차례 수가를 인상해 보험재정 적자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발표는 본질과 동떨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과장은 “의보수가 인상은 당정회의나 총리 주재 회의 등에서 결정된 사안인데도 감사원은 통계적용 잘못이나 홍보잘못 등 실무자들의 시행상 문제점만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항변했다. 정치권과 정부 최고책임자를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추가 부담 등 의약분업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1999년 12월과 지난해 2월 ‘분업을 하면 돈이 더 든다’는 요지의 내부 보고서를 윗선에 제출했고, 차흥봉 당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록에 사실 근거가 명백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의 반발 기류는 더욱 강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몸통은 만지지도 않고 또 깃털만 잡는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런 분위기속에 3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발표와 시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건은 ‘실세’로 알려진 김원길 복지부 장관의 ‘결심’이다. 파면 등 중징계 대상 2명은 김 장관의 권한 밖이지만 나머지 4명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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