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30대 재벌 구조조정 관련 출자총액한도 예외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하는 등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전폭 수용,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구조조정 출자 예외 시한의 2년 연장은 내년 말 대선 이후의 불투명한 정국까지 변수로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현 정부의 ‘개혁 중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단순한 기술적 고려”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투자라는 것이 1년 단위로 계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조조정 관련 수백, 수천억원대 신규 투자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현 주식시장 등 금융여건을 고려한다면 기존 자산을 단기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인 만큼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인 고려에서 2년연장안이 채택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예외 인정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투자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순자산의 25%이내’출자총액제 자체가 위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거시 환경도 무시못해
올 들어 기업 설비투자는 5개월째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첨단산업 경기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내수마저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로서도 ‘원칙’만을 고집할 배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더욱이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등 디지털 첨단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세계 경제의 주류를 형성하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이 흐름에서 벗어날 경우 회복하기 힘든 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벌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기 보다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적응했다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릴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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