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정 현안이었던 대규모 감세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10년간 모두 1조3,5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8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상ㆍ하원은 논란 끝에 이 같은 감세규모에 합의했으며 하원은 25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감세안을 가결했었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당초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10년간 1조6,000억 달러 규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감세정책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토대로 세제혜택 및 경기부양책 등 각종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시대통령은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주는 정치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충일 연휴로 휴식을 보내고 있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거 귀환해 성명을 발표, “납세자들은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 한해 개별 납세자는 3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며 결혼한 후 홀로 사는 부모에게는 500달러, 결혼 후 함께 사는 부부들에게는 600 달러의 세금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감세안은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첫 시행시점을 7월 1일로 정했으며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분은 이르면 8~9월부터 우편을 통해 수표로 송달된다.
또 어린이 1명당 세액 공제가 현행 500 달러에서 2010년까지 1,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소득세의 경우 연 수익 30만 달러 이상에게 부과되던 현행 최고세율인 39.6%가 단계적 조정을 거쳐 35%로 하향 조정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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