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를 주제로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이틀동안 개최된 제2회 세계 한민족포럼이 26일 폐막됐다. 이번 포럼에는 4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점검하고, 남북간의 교류강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포럼 마지막 날 발표된 주요 논문을 정리한다./히로시마=이상석기자
■ 北 개혁개방 몇가지 제언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 개혁개방에는 해외 중국인의 자본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화교자본의 유입과 경영기법의 도입은 동포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부감도 적었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북한의 경제회복 및 개혁개방에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내적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요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의 개혁개방 의지다. 김위원장이 2001년 벽두부터 ‘신사고’를 강조하고 상하이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듯하다. 이과 관련해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해 본다.
첫째,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한 지도층과 학계의 이해와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국가 계획경제의 한계와 실패 교훈에 대한 투철한 반성, 특히 1970년대 이래 차관 도입·합영기업 설립·경제특구 조성 등으로 대변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데 대한 엄숙한 반성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 안정과 사회체제 조정, 경제개혁과 개방 3자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단을 바탕으로, 경제난의 해결을 돌파구로 삼아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개혁과 개방은 전략적 차원에서 명확한 방향과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타파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대담히 폐지해야 한다. 경제난의 해소와 경제하는 분위기의 개선, 삶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은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을 믿지 못해 무엇이나 정부가 다 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 개혁개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역효과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급진적·돌변적 방식을 지양하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을 존중하면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득권자들의 기존 이익을 보호해 주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치·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역사적·현실적 원인으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은 정부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국민의 동참과 창의성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朴昌根, 후단(後但)대 교수
■남북관계와 재일동포 사회
120만 재미동포사회는 구성원의 65%가 이민 1세이며 이들은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들이다. 본국의 군사정부 하에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데다가 사업경영 자체가 철저한 자본주의 철학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만이 커서 심지어 지난 번 미 대선때 ‘김대통령의 콧대를 꺾기위해’ 공화당후보인 부시에게 표를 던졌다는 이북출신 교포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50,60대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주요 도시의 교포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른바 ‘친북’인사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한국정보기관이나 연방수사국(FBI)의 감시를 받기도 했다. 일본의 조총련과 비슷하다. ‘친북단체’ 혹은 ‘대북 교류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전국연합은 1997년 설립됐으며 북한 유엔대표부가 동포사회와 연락하기 위해 공식채널로 인정하는 유일한 단체다. 이 단체의 주선으로 지금까지 6,000~7,000명의 동포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閔丙甲, 뉴욕 시립대교수
■ 재미동포 사회와 북미관계
지난해 6ㆍ15남북정상회담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일본 동포 사회에도 밀어닥쳤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일정이 알려진 직후 민단 본부는 앞으로 (조)총련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단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총련에 대해 화합의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라면서 같은 피가 흐르는 우리들끼리 힘을 합치면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측은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공동으로 민족적 권리 옹호작업을 전개, 민족성 계승문제를 함께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재일동포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좁은 의미에서 재일동포인 한국 국적자나 종래의 조선(북한) 국적을 가진 일본 영주자 등 ‘재일한국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체로 67만 명이다.
앞으로 재일동포 사회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의가 가열되는 한편 민단과 총련은 상대에게 한층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崔吉城, 히로시마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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