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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교장관의 부동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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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교장관의 부동산 의혹

입력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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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법무장관의 경질 파문에 이어 오장섭 건교부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오 장관이 법원의 가압류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자신이 등기 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로 재산이 가압류되기 직전 서울 소재 40평형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매제에게 이전했으며,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겼다.

그 결과 이 아파트들은 대산건설 부도에 따른 법원의 재산 가압류에서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 누락됐다.

오 장관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무엇보다 그가 부동산 관련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또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버젓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선거에서 도와 준 매제의 신세를 갚기 위해서, 장남 결혼을 앞두고 필요해서 이전한 것으로 가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형제들은 '내 것, 네 것'없이 지내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오 장관은 대산건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1981년 처음 이사 등기 이후 89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92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98년 등기 이사에서 물러났다.

가압류는 97년 말에 있었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단순히 신세를 갚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건교부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은 건설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도덕성 기반 붕괴와 이에 따른 권위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걸 맞는 처신을 해야 할 1차적 책임은 당사자인 오 장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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