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재수정 요구를 부른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를 출판사인 후소샤(扶桑社)가 관례를 깨고 시판하기로 결정,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후소샤는 22일 7월4일부터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교용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를 각각 1,000엔에 시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각급 자치단체별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채택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문부과학성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만드는 모임'과 후소샤는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는 반론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시판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기본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만드는 모임'측은 교과서 시장의 10% 점유를 목표로 내걸어 왔다.
일본에는 교과서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제한은 있으나 교과서의 시판을 막을 마땅한 법 규정은 없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채택 기간중 전국의 교과서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문부과학성은 출판사가 각급 교육위원회에 배포하는 교과서 견본을 1만부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교과서 채택 관계자에 대한 무상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전도 팸플릿과 내용 해설만 인정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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