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부 내용이 드러난 일본의 2001년 방위백서는 미중관계 악화이후 동북아 정세, 그리고 집단자위권 행사문제 등 일본 국내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담겨 있다.방위백서 초안은 제1장 '국제 군사정세, 제2장 일본의 방위정책, 제3장 방위력 정 비, 제4장 일본 방위와 미일 안전보장 체제와 관련한 시책, 제5장 다양화하는 자위대의 역할과 대응, 제6장 국민과 자위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정책'에 포함시켰던 '앞으로의 방위력 정비'를 따로 떼어낸 것은 방위청의 방위력 증강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우려의 표시이다. 초안은 중국의 국방비가 1989년 이래 꾸준히 10% 이상씩 늘어난 점 등을 강조한 반면 극동러시아군의 위협을 크게 평가절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이 자위대의 '가상적'을 냉전시대 구 소련에서 중국 대륙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의 대상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또 자위대 전력도 장기적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지역에서 해양 방위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자위대 전략의 변화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후 미국측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일본 방위청 자문기구인 방위전략 연구회가 헌법해석을 완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각계 지식인으로 구성된 방위전략 연구회의가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위탁으로 2020년을 상정해 작성한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는 '주변사태법'이 규정한 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변사태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을 비전투 지역에 한정한 현재의 상태로는 '주변사태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선에서 자위대가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에 나설 수 있어야 미일 군사동맹이 한결 강화된다고 밝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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