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ㆍ재계 공동 태스크포스'가 4개 분야로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재정경제부 권오규 차관보는 21일 "지난 16일 정ㆍ재계 간담회 합의대로 재계가 내놓은 건의안을 검토할 ▦총괄 ▦공정거래 ▦금융 ▦세제 등 4개 분야 태스크포스(Task ForceㆍTF)가 이번 주내로 구성돼 다음 주부터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ㆍ재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다룰 '공정거래 TF팀'은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TF팀 운영방식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재계측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등 중ㆍ장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TF팀의 활동을 당초 운영시한(5월말)에 구애받지 않고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TF팀은 부채비율 개선과 계열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철폐 등을, 세제TF팀은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와 분할 신설법인의 등록세 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총괄TF팀은 3개 TF팀의 전체적인 균형과 수위를 맞추는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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