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정부의 법치를 책임 질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졌다. 이 정부 들어 두 요직 인사와 검찰 중립성을 둘러 싼 논란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치열했고, 내년 선거 정국을 앞둔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볼 때, 법무부 장관에 여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을 기용한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인사권자의 고민이나 의도를 이해할 측면도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정치색 짙은 인사를 고른 것은 스스로 시비거리를 던진 셈이다.
호남 출신 검찰총장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지만, 정치성 논란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꿈 꾸는 듯하다'고 우스운 소감을 밝힌 신임 장관의 검찰 경력이 일천한 탓으로,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은 중요치 않다.
정부와 검찰 조직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은 것이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새 장관이 가파른 여야 대결로 치달을 선거 정국에서 검찰에 앞서 법치 원칙보다 정치 논리에 치우칠 위험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법 원칙을 지키려는 검찰의 노력마저 가로 막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가지 기대한다면, 신임 장관의 인권 변호사 경력이다. 인권법 개정 등 지지 부진한 개혁입법과 관련해 보수적인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개혁쪽으로 이끄는데 소신을 펴기를 바랄 뿐이다.
장관 인사보다 관심을 모은 새 검찰총장 인선은 정권 초기부터 예상한 구도가 실현됐다.
집권 후반기 정권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대안 부재'가 새 검찰총장과 정권의 가장 큰 부담으로 여전히 남은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개인적 경력과 능력 평가는 뒷전으로 밀린 채, 호남 출신 실세란 점만 줄곧 부각된 것은 새 총장의 불운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이 불운을 딛고 정치적 격동이 예상되는 임기 동안 본연의 법치 수호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파성 시비를 떨치는데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검 차장시절 전례 없이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대상이 된 불명예를 씻고, 검찰이 온갖 정치성 짙은 사건을 법치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해 검찰은 물론이고 정권의 신뢰마저 추락시킨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 믿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