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 문제가 경제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미국경기 경착륙 우려, 일본 경기부진, 현대그룹 문제, 대우차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일경제 교류마저 위축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우리에게 이득만을 주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일 무역수지 적자이다. 한국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해 까지 대일교역에서 1,626억달러라는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대일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본자본의 적극 유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일 적자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전수되면 취약한 국내 부품소재 산업기반이 조기 확충되는 장점도 있다.
일본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대한투자에 적극적이었다.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액이 38억달러로 1위를 기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말의 극한적인 노사분규와 급격한 임금상승은 일본의 대한투자 철수와 신규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금액은 매년 500억~6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지만 80년대 말 이후 98년까지 이중 1% 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한국에 투자됐을 뿐이다. 나머지 투자액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지난 해 김대중 대통령 방일 이후 우리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둬 일본의 대한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80년대 말 극한적인 노사분규 경험과 우리 국민 의식속에 내재된 배일감정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일본자본이 고급인력과 기술, 발전된 사회간접시설, 지리적 인접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을 외면하고 중국,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를 이성적으로 대응해 일본의 대한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김완순 외국인투자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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