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물(세균)무기의 개발ㆍ생산ㆍ저장을 금지한 1972년 생물무기협정(BWC) 실행을 위한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뉴욕타임스는 20일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생물무기협정 검토팀이 생물무기 보유여부를 검증하는 사찰방법 등을 담은 의정서 초안을 수용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 협상의 미국 대표인 도널드 말리를 의장으로 국무ㆍ국방부 정보기관등이 참여한 자문팀은 의정서 초안이 억지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미국 기밀을 훔쳐내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자문팀은 이런 문제점이 협상마감시한인 11월까지 수정될 수 없으므로 거부해야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은 이미 이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백악관도 조만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정서 초안은 1996년부터 143개 서명국이 6년째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 채택 직전 단계였으며 ▦백신 생산시설과 국방 생명공학시설, 세균을 연구하는 유전자공학시설 공개 ▦집행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혹시설에 대한 강제사찰 ▦108시간 동안 현장조사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국측의 의정서 거부 움직임은 특히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부정, 세계 기후협약 교토(京都) 의정서 거부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한 부시 정부의 일방적 외교행태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각국은 "관련무기개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며 미국의 제약회사와 생명공학회사들이 사찰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국방부등의 요청으로 의정서 제정을 기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정서 협상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티보르 토트 헝가리대표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상태에서 생물무기금지를 강화하는 의정서가 무산되면 매우 불행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번주중 워싱턴을 방문, 부시행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11월 마감시한 전에 협정을 전면 재개정하거나,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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