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여ㆍ야ㆍ정 정책포럼 결과는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일부 의미 있는 합의를 일궈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요컨대 여ㆍ야ㆍ정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는 상징성외에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여ㆍ야ㆍ정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채무, 공적자금, 대기업 규제 등 주요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합의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몇 가지 법안도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6월에 처리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일부 야당 의원들의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업대책 등 사회보장 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수준의 논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여ㆍ야ㆍ정의 입장차이.
■공적자금
토론회에서 참석자간 공방이 뜨거웠던 분야 중 하나는 공적자금의 규모와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 한나라당은 100조원을 넘어선 공적자금의 천문학적 규모와 함께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에 지원된 자금도 실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체평가보다는 정부 요구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등 신용보증이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회수된 공적자금은 전액 채권상환에 쓰고 추후 필요한 것은 따로 조성,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공세를 ▦공적자금 회수율 극대화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문 채택으로 비켜갔다.
국가채무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여당과 정부측 참석자들로부터 격한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는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국가채무 120조원 이외에도 정부의 보증채무(78조원), 통안증권 등 한은채무(74조원), 공기업채무(418조원) 등을 합쳐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것은 '이한구식 기준'일 뿐"이라며 이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증보증,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는 또 "개별 기관별로 국가채무의 개념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 통계를 발표할 경우 통계의 일관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규모가 과장될 경우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국가채무의 규모와 범주와 관련,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시인했다.
■대기업 규제개혁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 규율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오너에 의한 편법적 부의 세습을 막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확대, 기업의 부채비율 규제완화 등 재계의 민원을 여당과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지원책과 부채비율 규제완화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대와 부실기업 처리문제
한나라당은 정부가 현대에 특혜를 주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현대그룹에 지원한 금액은 13조3,396억원으로, 1분당 229만원, 한달에 1조원을 투입한 셈"이라며 "정부가 대북사업을 살리기 위해 동아건설, 대우그룹과는 다른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부는 현대문제에 대해 현대건설,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 회생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방침을 설명했으나 한나라당과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에 대한 신속 처리와 워크아웃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신속한 처리에는 동의한 반면 워크아웃 폐지에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왜 야당은 안한다고만 주장하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에 공적자금관련 국회청문회의 조속한 개최, 각종 기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 공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경협원칙 확인 등을 합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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