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의약분업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이날 "현 정권이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몇몇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파탄특위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는 "정책 결정과정에 있었던 이한동(李漢東) 총리,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車興奉) 전 장관, 김성재(金聖在)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은 비껴가고 복지부 실무자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힘 없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당정협의 하에 의약분업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즉각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반박하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야당의 진지한 협조를 촉구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약분업 시행은 여야 영수회담 합의사항인데 대통령과 정권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성과가 있으면 생색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한나라당 식 속 좁은 정치의 표본"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속죄양 만들기' 운운하는 것도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도 "준비소홀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시가 있었고 곧 감사원 감사 및 건강보험 대책 발표를 통해 문제를 수습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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