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에너지 정책 국내외 거센 비난

'환경 재앙''존재하지 않는 위기' '대선자금에 대한 보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공식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놓고 미국 내외에서 잇따라 가해지고 있는 비판들이다. 부시 미 행정부가 3개월반 동안 검토 끝에 마련한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부시는 이날 미네소타주 센트폴에서 연설을 갖고 원자력에너지 개발확대, 석유채굴 장려 등을 위한 환경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부시는 ▲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해 알래스카의 야생동물보호구역중 8%를 개방 ▲ 향후 20년간 1,300~1,900기의 신규 발전소 건설 ▲ 에너지탐사를 제한한 연방정부 공유지를 개방하는 것 등 환경 단체들이 반대해온 조치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미 카터 전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현재 세계의 석유공급 구조로 미뤄 1973년이나 1979년 당시와 같은 에너지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시의 말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해가스 규제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에서도 치열한 반응들이 나왔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셸 라르손 환경장관은 "부시의 정책은 기후변화의 견지에서 볼 때 에너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네덜란드의 얀 프롱그 환경장관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방출 증가를 초래, 이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 소비자 단체들은 부시의 계획은 에너지 업계의 이익 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석유, 석탄, 원자력 산업 만을 살찌게 할 뿐"이라며 에너지 대책반을 지휘한 딕 체니 부통령의 관저 앞에 5톤 가량의 석탄을 쏟아 붓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전력 위기가 심각한 캘리포니아의 그레이 데이비스 지사조차 "전력난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고향인 텍사스주 에너지 회사들의 가격담합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로 사고' 이후 20년간 유지됐던 원자력 개발 동결정책을 풀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핵연료 재처리를 재개한다는 조치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미 석유협회(API)는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이 늘어난 석유를 해외에 팔 수도 있다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부시의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만 40년간 하루 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이라크에서 수입하는 원유량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에너지업계,부시 대선때 돈줄"

미국 에너지업체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조지 W 부시 현 행정부 내에도 막강한 인맥을 구축했다고 미 사회단체들이 17일 보고서를 통해 폭로했다.

정치활동감시단체인 '대응정치센터(CRP)'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새 에너지정책으로 이득을 볼 석유ㆍ가스 회사들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민주당의 4배에 가까운 2,550만달러를 기부했다.

또다른 수혜자인 원자력발전업계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연방정부 후보와 의회 위원회에 1,380만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부시 대통령 캠프는 원자력업계로부터 29만209달러를 받았다.

CRP는 또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등 현 행정부 고위층이 에너지 업계와 유착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치 입문전 정유업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체니 부통령은 세계 최대 석유시추사인 홀리버튼의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석유 및 가스 회사인 탐 브라운에서 25년간 재직했고, 시추회사인 TMBR/Sharp 드릴링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다.

다른 감시단체인 `코먼 코즈(CC)'의 스콧 하쉬바거 의장은 "대통령과 의원들이 에너지업계의 정치적 기부금을 끌어내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냉소적으로 꼬집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