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란 실패한 정책의 책임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사는 착잡하기만 하다. 문책설이 나돌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나, 대어는 놔두고 송사리만 잡으려는 감사당국의 '그릇'이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비추어 지기는 마찬가지다.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실무 책임자인 복지부 국ㆍ과장 6~7명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의 전도사였던 차흥봉(車興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무자 인책론의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관한 통계수치와 분석자료 등을 부실하게 작성해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야 말로 봇물 뺀 사람은 놔두고 논물 못 댄 농민 볼기만 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의 나팔수요 야전 사령관이었다. 처방료 조제료 부담 증가가 보험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그는 "약값이 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의료보험 조직 통합론자인 그는 99년 이 정책에 반대하는 김 종대 기획관리실장을 면직시키고 조직통합과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분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실토에도 드러나듯이, 그는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치게 한 책임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복지부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의료보험 조직통합은 국민의 정부 대선 공약이었고, 의약분업이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렇다면 이를 입안한 집권당 정책 담당자들과 청와대 관련 비서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약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추가부담 요인이 없다고 강변한 시민 단체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의약분업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이루어 내야 할 지상(至上)의 제도인양,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자료와 통계를 유리하게 추출해낸 복지부 실무자들의 책임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만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는 당사자들의 반발은 온당치 않다.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책임론만은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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