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이 9월중 내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며 전ㆍ월세 보증금의 우선 변제한도도 확대된다.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 념(陳 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ㆍ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저금리시대를 맞아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꿈틀대고 있는 전ㆍ월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무엇보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떼일 경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가 서울 ㆍ광역시의 경우 현행 1,200만원에서 7월1일부터 수도권은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타지역도 현재의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요금은 9월중 원가검증 및 공청회를 통해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전력, 시외ㆍ시내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하수도, 지하철 요금도 8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인상폭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의견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택시요금의 경우 서울시가 최근 연구용역결과 20%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9월부터 10~20%가량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도 눈길을 끈다. 재경부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재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율급등에 따른 곡물 및 원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게 해서 수입을 촉진하는 할당관세 품목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권익보호가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재경부는 3ㆍ4분기중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제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보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로인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스타크래프트 등 인터넷 게임서비스 등과 관련한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확대(2000년 30조5,000억→올해 39조원) ▦아파트형 공장 분양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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