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 17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돼 있다"며 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돼 있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교직 활용 방안과 관련, "기존 교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전공 등 특정 분야에 활용할 것"이라며 "사범대, 교대 출신 등 기존 교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공교육 위기에 대해선 "위기 초래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나 개혁 때문이 아니라 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학교 출신들이 출세를 독점하는 세태가 사교육비를 많이 들게 하며 특정대학이 수능 점수 5%내의 학생들을 독식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는 공교육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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