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은 깎아내고 강쪽엔 옹벽을 쌓으며 강가의 자갈톱에서 채취한 골재로 2차선 도로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동강변을 따라 26㎞ 구간의 군도확장공사를 벌이며 동강의 자연을 허물고 있는 모습이다.동강의 자연상태를 보존하자는 여론에 따라 정부도 댐 건설을 포기한 게 바로 1년 전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주민편의와 관광개발을 내세우며 원시비경을 파괴하는 꼴이니 어처구니 없다. 더구나 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자체가 긴급히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는 공사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위다.
정부가 댐 건설을 포기한 후 환경부는 동강변을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금년 5월말 자연 휴식지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가 공사를 벌이는데도 환경부가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보전대책이 확정되고, 이런 원칙 아래 지자체의 환경친화적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들이 관광자원이 될만한 곳이 있으면 마구 자연을 파괴하며 대형업소를 끌어들이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다.
이는 미래가치를 포기한 채 자연을 시장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위험한 경향이다. 당장의 세수보다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이 오래 지속되는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려한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번듯한 2차선 도로가 대다수 주민의 행복과 자연을 동시에 파괴하는 요인들이다.
동강개발은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가 나서 자연과 주민의 이익을 고려한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