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1주일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세일'공세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이 10여 개 국을 순방한 자리에서 인도 캐나다 호주 폴란드 등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설명에 대해 고개를 내젓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곳은 중국과 러시아였다. 순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군가 새로운 방패를 발명하면 그보다 효과적인 창이 필요하다"는 비유를 통해 미사일방어 체제가 새로운 군비확충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고리 세르게예프 러시아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MD체제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차갑게 반응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MD추진의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말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스웨덴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국제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개정 또는 대체조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유보적 태도이고 한국 역시 명확한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호주 인도 폴란드 만이 "ABM 협정이 낡았고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아니므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 "MD추진으로 핵무기 감축 등의 효과가 있다"며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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