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ㆍ재계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큰 밑그림은 흐트러뜨리지 않겠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월말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제도의 철폐내지 완화방안을 찾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강경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음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재계의 요구를 정면 반박해온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30대기업 집단지정제는 고수키로 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 풀이된다.
■ 재계에 줄 화답카드
정부는 공정거래, 금융, 세제, 투자, 수출 등 분야별로 규제개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회담에선 무엇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한 점이 가장 큰 관심을 끈다. 예를들어 구조조정관련 출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을 올 3월말에서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핵심사업 출자 시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총액제한 예외 적용대상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있는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규제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것인 만큼 손질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규제내용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금융부문에선 부채비율 200%문제에 대해 이미 업종별로 신축적용키로 정부가 양보한 상태이며, 30대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단기외화차입 규제 완화방안도 정부의 입장을 제시키로 했다.
침체된 투자촉진과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수도권 지역 투자시 조세 감면, 해외현지법인의 본사지급 보증한도 확대, 중기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 정부의 강경 입장선회 배경
정부가 재벌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재계에 상당부분 화답카드를 제시한 것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활력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ㆍ재계간 갈등이 심화할 경우 여야간 정치적 공방전이 확산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개혁후퇴 인상만을 심어주는 등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도 국민에게 약속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념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면서도 "재계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지배구조의 선진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힘써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간담회 이모저모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정ㆍ재계 간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토론이 길어져 예정시간을 40분 넘긴 오후 1시40분에 끝났다.
당초 이학수(李鶴洙)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김창근(金昌根) SK 구조조정본부장은 간담회에 다른 임원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무려 4명의 장관이 참석한다고 알려지자 황급히 참석을 통보했다.
간담회는 진 념(陳 稔)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구조조정 본부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이었고 처음에는 본부장들이 말문을 열지 않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본부장은 "기업들이 5~10년 후에 뭘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부측에서 좀 알려달라"며 "삼성전자의 외국지분이 60%인데도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의결권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업체별, 업종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준까지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과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실에 들러 "5월말까지 공정거래와 관련,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계 요구사항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분위기가 어땠나.
"(손 부회장)지금까지 정ㆍ재계가 이렇게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 일본식 표현으로 정부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_태스크포스팀은 어떻게 운영되나.
"(손 부회장)정부 관계자가 팀장을 맡고 전경련ㆍ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우선 공정거래 부분에서 추진하고 추가로 팀을 만들 수도 있다."
_출자총액제도 자체도 완화 대상인가.
"(손 부회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문제만 태스크포스에서 다루게 된다.(권 차관보) 재계에서도 예외만 확대해 달라고 9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_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논의되나.
"(권 차관보)중장기적인 과제다. 당장 완화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_기업규제 완화방안은 이달 말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권 차관보)이달 말 이전에 결론이 난 것부터 발표할 것이다."
_재계에 요구한 사항은 없나.
"(권 차관보)오늘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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