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16일 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선안을 5월말까지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진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삼성ㆍ 현대 등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정ㆍ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ㆍ재계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우선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을 만든 뒤 추가로 분야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노사관계 분야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구성할 태스크포스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와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때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벌정책의 기본틀과 관련, 지배주주 책임강화 등 기존의 ‘5+3원칙’을 지키되 기업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기업은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재경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는 “정부ㆍ재계가 힘을 합쳐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지키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규제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제도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도 촉구했다.
한편 진부총리는 내주에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 요인을 수렴하고, 중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조재우 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